UPDATED : 2025-05-06
HOME > 종합뉴스 > 종합
 

대검, 경찰 영장 찢은 검사 약식명령 및 징계청구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경찰에 폭언을 하고 구속영장신청서를 찢은 의정부지검 소속 A검사에 대해 공용서류손상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A검사는 지난달 26일 국가보상금을 부당수령한 양식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러 온 경기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 B경사에게 “이걸 수사라고 했느냐”며 폭언을 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신청서를 찢어 물의를 빚었다. 이후 경기경찰청은 의정부지검에 전화해 항의하고 진상파악을 요구했다.
대검은 지난 4일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A검사를 불러 조사하는 등 감찰 조사를 벌여왔다.
감찰본부는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들이 대법원에서 면직이 과하다는 처분을 받고 복직하자 이들에 대해서도 재징계청구를 하기로 했다.
권모 검사와 박모 검사는 변호사로부터 34만원~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자 “징계가 과하다”고 소송을 내 승소했다.
징계처분 취소에 따라 복직한 검사들에 대한 재징계청구는 처음 있는 일이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4-04-28 12:51
 

 
   
 


기업 신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