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5명꼴로 아동·청소년 성폭력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가해자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30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네티즌 1천75명을 상대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주요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7.3%는 가해자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성(性)에 대한 잘못된 인식(21.1%), 음란물 등 유해환경(13.6%)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가장 효과적인 재범 방지 제도를 묻자 ‘성충동 약물치료’(40.5%)를 꼽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신상정보 공개(26.5%), 수강 명령 및 가해 아동청소년 부모 대상 교육(15.2%)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의 절반(49.9%)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가해자 처벌 및 교정치료 강화’를 꼽았고,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17.2%), 성폭력에 관대한 사회문화 개선(17%) 등의 답변도 잇따랐다.
여성부와 권익위는 이와 별도로 지난 9월부터 온라인 정책토론도 벌였다.
토론에서는 범죄자 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소율 및 유죄 판결 제고, 각종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한 신고율 향상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법정형 상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