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교도소 수형자는 형 확정과 동시에 20시간의 신입교육을 받는다.
또 형기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최소 100시간, 최대 300시간 등의 집중인성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수용자 교정교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집중인성교육을 하는 것에서 착안했다. 수형자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대책안은 ▲자기변화 준비를 위한 신입수형자 교육 ▲내면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집중 인성교육 ▲학습총량관리를 통한 상시 인성교육 ▲자원봉사 활성화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신입교육 단계에서는 수형자가 수용생활과 출소 후 계획에 대해 쓰는 희망편지 등 ‘타임캡슐제도’가 도입된다.
집중 인성교육 단계에서는 형기별로 직업훈련 체험, 종교교육 등이 실시된다. 또 인문학 교육과 동기부여, 분노조절 등 심리상담도 실시된다.
또 상시 인성교육을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연계해 평생학습 시스템을 만들고 학습 총량관리 시스템과 학습 인센티브 시스템을 개발·도입키로 했다.
출소 후 사회적응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연계 시스템도 강화된다.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키로 했다.
우선 집중인성교육 전담교도소를 운영한다. 여주·청주여자·소망교도소 등이다.
또 가석방을 앞둔 모범수들이 교도소 외부에서 숙식하며 사회적응 훈련을 하는 ‘중간처우시설’인 밀양희망센터도 다음달 11일 문을 연다.
법무부는 올해 전담교정기관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종합대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2015년부터 모든 교정기관에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29일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황교안 장관 주재로 ‘전국 교정기관 사회복귀과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인성교육 강화, 교정교화 프로그램 연계성 등에 대해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귀과장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