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사회 위한 행복 약속, 청소년 법사랑 프로젝트’
제8회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본선 및 시상식 개최
헌법 백석고, 민사 군산제일고, 형사 성광고 대상 수상
고등학생들의 법률경연 한마당인 ‘제8회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본선 및 시상식’이 예선을 통과한 전국 20개 경연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13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법의 소중함을 알고 합리적 사고력과 절차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2006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민사, 형사재판 외에도 헌법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헌법토론 부문도 신설, 개최되었다.
‘학원홍보에 사용된 사진 주인의 초상권’, ‘연예기획사 대표를 빙자한 사기’, ‘학교폭력으로 억울한 자살을 한 학생의 민사소송’, ‘카카오톡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 참신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주제로 민·형사 모의재판이 이루어졌으며, ‘양심적 병역거부’, ‘인터넷 실명제’, ‘학원심야교습금지’, ‘제대군인 가산점제’의 위헌여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열띤 경연을 펼친 결과, 헌법(백석짱 백석고), 민사((NESW 군산제일고), 형사(법정카타르시스 성광고) 각 분야에서 1개 팀이 대상(법무부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현윤 이사장, 대한변호사협회위철환 협회장, 매경미디어그룹 박재현 상무 등이 참석하여 학생들에게 갈채를 보냈다.
법무부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법을 지킬 때 행복한 신뢰사회가 만들어 지는 것이며, 대회를 계기로 배움에 더욱 정진하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인재로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학생자치법정’, ‘헌법토론대회’, ‘헌법사랑글짓기 대회’, ‘생활법퀴즈대회’, ‘우수강의안·교수방법 경연대회’ 등 학생과 교사에 대한 참여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법은 행복한 신뢰사회를 위한 약속’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법사랑 프로젝트’를 이어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