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2013년 정례회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경산보조금 변경 집행 합의
내년중반까지 13개 경찰서와 MOU 체결 계획
서울중앙지검 2013년도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정례회의가 지난 11월 14일 위원장 이진한 제2차장검사 주재로 중앙지검 13층 소회의실에서 있었다.
이진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보호위원회가 7회째를 맞이했다며 각 지자체에서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의견를 개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이용우 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이사장이 2013년 실적 및 2014년 사업 계회 및 예산에 대해 보고했다.
중앙센터는 올 1월에 사회적기업으로 ‘굽네치킨’을 개업하여 현재 5명의 피해자 및 가족이 직원으로 채용되어 직업을 갖게 했으며, 3월에는 골프대회를 개최, 8천만 원의 기금이 모아졌다. 무엇보다 11월 1일에는 남대문경찰서와 업무협약을 맺어 범죄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2014년 중반까지 나머지 13개 경찰서와도 MOU를 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13일에는 충북 청양군 ㈜한울김치공장에서 이용우 이사장을 비롯 위원들이 직접 김장을 버무려 20kg씩 피해자 107가정에 전달했다.
이용우 이사장은 피해자지원이 제일 잘 돼있는 영국을 중심으로 2015년부터는 유럽연합 22개 국가들이 합의하여 통합된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25일에는 삼원가든에서 피해자위로의 밤 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범죄피해자의 효과적인 보호지원에 대한 지자체와의 연계지원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위원인 서울시 류경기 행정국장을 비롯 7개 구청 부구청장(강남 노수만 부구청장, 관악 위정복 부구청장, 동작 석성근 부구청장, 서초 최창제 부구청장, 종로 박영섭 부구청장, 성북 김병환 부구청장, 중구 김영수 부구청장)들은 내년도 복지예산 확충으로 기존의 3천만원 지원이 불가피하다며 필요하면 재능기부를 통한 심리치료 등이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불우이웃돕기 등 행사에 피해자도 연결이 되어 도울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인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항목을 민간경산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집행하도록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