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서울파산법원으로 승격되고 파산법원 설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22일 제7차 회의를 열고 법인 회생·파산, 개인 회생·파산 등 도산 사건이 급증하면서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특수법원이 필요함에 따라 파산법원 설치에 관한 건의문을 의결·채택했다.
자문위는 이날 도산재판의 전문화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파산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먼저 도산사건 수가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를 서울파산법원으로 승격시키고 점진적으로 전국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도산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등 도산사건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전문 분야 사건의 증가 및 사회 변화 추세 등과 맞물려 전문법원 설치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