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등에 신상정보 삭제·가명(假名) 조서 적극 활용
범죄 피해자들의 신상정보가 노출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복범죄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이 추진된다.
대검찰청 강력부(윤갑근 검사장)은…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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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 필요한 주요 항고사건 기소까지 직접 마무리”
전담실 늘려 전국 고검으로 확대 시행안 대검에 건의 예정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일선 검찰청의 수사를 받았다가 풀려난 피의자가 서울고검의 직…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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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선진신문사(대표 문귀례)에서는 지난해 12월 26일 서울북부지검에서 학교폭력 선도지원 학생기자단 발대식 이후 첫 공식일정으로 2월 12일 오후 3시 서울의 새로운 관광명소인 청와대를 견학했다.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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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장관 “검찰권 행사 중심에 국민 둬야” 강조
법무부는 2월 5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2월 5일자로 신규 임용된 사법연수생 43기 40명과 경력변호사 3명 등 총 43명에 대한 임관식을…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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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하는 해당 부처 개혁해 나갈 것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10일 새 정부 주요 정책과제인 ‘정부 3.0’과 관련해 낮은 현장 이해도와 공무원 중심의 편의주의를 질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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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공공기관 및 방위산업 비리, 정부보조금 비리, 탈세사범 등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고질적 비리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대검찰청 반부패부(강찬우 검사장)는 지난 15∼16…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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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연쇄 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 서진환 등 단 3명의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사회적 비용이 무려 5557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법무부가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실에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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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총장 "신상필벌 원칙, 대상자가 승복하는 감찰" 강조〉
대검찰청은 7일 오후 2시부터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감찰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감찰 강화 방안과 비리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전국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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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2차 피해방지를 위해 검찰과 경찰의 ‘무기한 집중단속’ 을 추진한다. 또 이달초부터는 불법대부광고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정지제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2일 정홍…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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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들의 신상정보가 노출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복범죄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이 추진된다. 대검찰청 강력부(윤갑근 검사장)은 3일 범죄 피해자 신상정보를 이용한 범죄를 엄단하기로 하고 관…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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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학교 일과 중 학교폭력이 발생했더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였다면 학교와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의 한 중학교 3학년이던 ㄱ군(당시 16세)은 지난해 4월 같은 학교…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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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으로 낳은 아이, 법으로 품어주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삼현)는 2013년 12월 30일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이를 입양한 미군속 부부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하고, 위 부부가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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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937건 최종 승인…이달 말부터 학교현장 보급 예정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한 수정·보완이 최종 완료돼 10일부터 출판사별로 인쇄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지난 4개월간 수정권고, 수정명령…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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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웨딩 SNS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 운영
“제이슨 리” 대표는 「멘사」 정회원으로 알려져
법무부(장관 황교안)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재외동포, 외국인 유학생’ 등 외국인들의 국내…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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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8일 오후 7시 대전 서구 만년동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한남대 범죄예방전문화과정 8기 회장 이·취임식이 열렸다. 이번 이·취임식에는 지구별 회장, 각 기별회장, 대전 지방검찰청 범죄 예방실 김항철…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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