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는
여관 건물 부지 중 일부도 포함돼선 안돼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여관 건물의 신축을 위해 1필지인 대지 전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여관 건물의 부…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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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헌 사무처장 등 30여명 눈 치우기 구슬땀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지난 15일 강원도 강릉으로 봉사활동을 떠났다. 헌재 25년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으로 구성된 이번 봉사단의 강릉행은 기록적인…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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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장 60여명 상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오는 9월 29일 시행 대비 전문화 교육 실시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는 2월 18일 오전10시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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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등이 운영하는 의료관광호텔이 새롭게 생겨난다.
- 외국인관광객 1,20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의료관광객이 편리하게 묵을 수 있도록 의료관광호텔업이 새롭게 생겨난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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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휴대전화로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메시지가 오면 이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자녀가 학교나 학원 주변 등 미리 설정한 지역을 벗어나면 부모에게 연락을 주는 서비스도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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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공익신탁법 제정안이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하였으나, 세계기부…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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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대표적 범죄인 '불법 차명물건 활용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불법 차명물건 범죄란 원래 소유자 자신의 이름이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개설…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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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 발족
“잠재성장률 4%대로 올리고
공공기관 부채비율 200%대로 낮춰”
박근혜 대통령은 2월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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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짓을 해 7년을 복역한 30대가 출소 후 같은 범죄로 또다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월 28일 밝혔다. 또…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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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호소…윤락녀 화대 가로챈 전과 있어 ‘구속’
“딸이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암이 폐에 전이됐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소생시킬 방법이 없어 그저께 퇴원시켰습니다.”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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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급식 점검에 학부모 참여제 도입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추진키로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3월 신학기부터 위생·안전 점검에 학부모 참여제 도입 및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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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원만이 근원적 해결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
최근 여의도 칼부림 사건, 수원 술집 여주인 살해사건 등 ‘묻지마 범죄’가 크게 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묻지마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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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화장지 등 생필품 및 위문금 전달
목포경찰서 안동준 서장은 설명절을 맞아 지난 1월 29일 오후 4시 목포시 용당로에 위치한 여성 장애인 피해자 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쌀, 화장지 등 생필품 과 위문…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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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협력위원회와 함께 떡국, 김세트, 생활용품 컵세트 증정
목포경찰서(서장 안동준)는 지난 1월 23일 오후 4시 경찰서 대회실에서 경찰서장, 전호강 보안협력위원회장 및 회원, 탈북민 70여명이 참여한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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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구내식당에서 백숙 먹어요’
진주시는 최근 밀양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유입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닭고기 소비촉진을 통한 축산농가 보호를…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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