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위한 화상상담, 현지 출장상담 등 법률구조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과 재일본대한민국민단(단장 오공태)은 1월 21일 오후 4시 30분 일본 동경도 미나토구 민단 중앙본부에서 재일동포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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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중부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 합동
명절{설} 대비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 위한 대책회의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이명재)은 지난 1월 13일 검찰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노동청과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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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도너스캠프의 바닷가 마을 연탄 지원받아
(사)푸른샘 청소년법인(대표 나명희)는 CJ도너스캠프(이사장 이재현)로부터 연탄 2500장을 지원받아, 목포시와 신안군에 소외된 아동. 청소년가정 8가정에 올…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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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받을 수 있는 검찰 돼야한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안병익 지청장은 16일 지청 대회의실에서 김성문 형사1부장검사, 주용완 형사2부장검사와 직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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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문제와 형사정책 연구하는 싱크탱크 역할 절실”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13대 원장으로 박상옥 법무법인 도연 대표변호사가 1월 20일 취임 했다.
박상옥 신임원…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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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중 ‘반부패 의지’ 가장 높은 기관은
문체부·농식품부 최고…‘2013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225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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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피해예방 최우선 두고 대비책 마련해야”
금융개인정보 유출 재발을 위해 앞으로 금융권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관행 전면개선된다. 카드해지시에는 개인정보 삭제가 추진되며, 불법유출정보…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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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입국자 43.6% 늘어난 392만명으로 가장 많아
법무부는 지난 2013년 한해 우리나라를 오간 출입국자가 5496만3287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고 1월 15일 밝혔다.
이는 2012년보다 9.2% 증가한 수…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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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부터)박홍기 수석검사, 문귀례 본지 대표, 이수철 지청장, 탁영희 작가, 최영균 본지 학생기자단장이 장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인식 운영실장, 탁윤희 본지 부회장, 임용순 본지 학생기자단 문…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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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불필요하게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고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유출하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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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서울파산법원으로 승격되고 파산법원 설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22일 제7차 회의를 열고 법인 회생·파산, 개인 회생·파산 등 도산 사건이 급증하면서…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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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맞은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위철환(사법연수원 18기·사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민사 재판에서도 서민들을 돕기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회장은 취임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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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불황 극복 위한 대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서 글로벌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보스 컨센서스’를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개막…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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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불필요하게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고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유출하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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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영구인하, 최저임금 인상
도로명 주소 전면 도입 - 대체휴일제 시행
2014년 새해에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가 영구인하되고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5210원으로 인상된다. 도로명 주소가…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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