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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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형사사법포럼 여성·아동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제4회 형사사법포럼
여성·아동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법무연수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최


법무연수원(원장 소병철)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일수)이 제4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의 대주제는 ‘여성·아동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으로 여성 인신매매, 가정폭력, 성범죄와 관련한 제도 및 현황을 살펴보는 자리로 지난 24일 법무연수원 소강당에서 있었다.
정부의 국정과제로 삼고 4대악(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척결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형사사법실무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맡고 있는 양 기관이 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날 3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된 가운데 조희진 연구위원(법무연수원)이 ‘여성 인신매매 처벌과 피해자 보호방안’이라는 주제로 처음 나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민영선 연구위원(법무연수원)과 설동훈 교수(전북대 사회학과)가 각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2주제로는 ‘현행 가정폭력 대응 입법체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라는 주제로 김은경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 전윤경 검사(서울북부지검)와 윤덕경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토론한 뒤 윤동호 교수(국민대 법과대학)가 3번째 주제로 ‘성범죄대책의 경향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김성규 교수(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와 김유근 부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서 토론했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3-12-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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