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묻지마 범죄’ 대책 유관기관 합동 세미나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대응 방안 논의
“세월 걸쳐 진화한 보편적인 인간 본성의 일부” 주장
대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김해수)는 12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NDFC에서 ‘묻지마 범죄 대책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강력분야 전문검사 등과 경찰, 서울시, 서초구청, 학계 및 사회단체 인사 등이 참여해 묻지마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 전중환 경희대 교수, 이수정 경기대 교수, 박지선 경찰대 교수, 탁희성 윤정숙 형사정책연구위원 등의 주제발표와 관련 토론이 이어졌다.
전 교수는 ‘진화심리학 관점에서의 폭력범죄 원인과 대책 연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폭력은 전적으로 외부 환경에서 기인하는 병리적 현상이 아닌 오랜 세월에 걸쳐 진화한 보편적인 인간 본성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빈곤층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복수 등의 폭력을 예방하려면 심리상담시설 등을 확충해 복수의 마음을 해소시켜줄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반사회적 집단이 재범위험성이 가장 높다는 조사결과도 소개됐다.
이 교수는 묻지마 범죄자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재범위험성이나 사이코패스 여부 등 심리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반사회적 행동경향을 갖고 있는 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성이 대체로 고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은 보통수준에서 높은 수준의 재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고 외톨이는 낮은 수준의 재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고위험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위험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출소 대상자들을 관리 및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신장애 범죄자들은 국외 사례를 참고해 사회치료시설을 확충하고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는 직업 재활을 위한 예방적 처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은 반사회적 성격과 폭력 전과 경력 등이 결합되면 그 위험이 더욱 증가 한다”며 “범죄 경력이 있는 정신장애자는 보다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방식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신질환은 치료를 통한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므로 시설 치료와 사회 치료의 연계를 통해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대검 관계자는 “최근 국민 불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소위 ‘묻지마 범죄’에 대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향후 유관기관 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범정부적 협력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