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헌법 개정의 효과를 얻는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마련된다.
판사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추미애 주최로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지난 13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있었다.
이날 추미애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의 모토가 됐던 파리선언 20주년에 맞춰 사람이 성장하면서 성격과 외모 등이 변하듯 인권 역시 시대에 따라 개념이 변화되어 이뤄지고 있는데 현재 인권에 관한 법률들이 다변화된 인권가치를 담아내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청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2011년 산재 사망자가 2114명에 달함에도 기업들의 기계는 여전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가동되고 있고 현행 GMO표시제도는 제대로 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해주지 못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며 인권기본법 제정을 강조했다.
인권기본법은 13년 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당시에도 논의된 적이 있지만 입법으로 추진되지는 못했다.
추미애 의원은 법안제안 발제에서 “인권으로써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책무에 대해 규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남영 법무법인 KCL 변호사, 이주형 법무부 인권정책 과장,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법제개선 팀장이 토론했다.
법무부 이주형 인권정책과장은 “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인권정책 수립이나 시행의 주체를 인권위원회로 하는 것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나 법체계적으로도 부적절하므로 반대한다”며 또 “법무부도 인권정책기본법(안)을 추진 중이므로 법무부가 주도해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아동·청소년 인권법 발의 및 지방자지단체와 교육청의 지속적인 인권조례 제정 등 인권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현 상황에서 포괄하는 상위법인 인권기본법 제정이 적극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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