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 신뢰는 말로만 회복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경찰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70여 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책임도 그만큼 커졌다”며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과감하게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초국가범죄 등 민생범죄에 대응해 온 경찰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러면서도 "소수의 일탈과 부족한 대응이 전체 조직의 신뢰와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다"고 경계했다. 또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범죄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역할로 △국민의 생명과 일상 보호 △공정사회 구현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활용을 제시했다. 특히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에 대해서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권한과 관련해서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범죄피해자 보호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수사의 원칙으로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에 따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수사심의위원회 내 안전 약자 소위원회 설치 등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연간 1800만 건에 달하는 112신고 속에서 위급 상황을 더 빨리 찾아내고, 방대한 수사자료를 분석해 지능화되는 범죄에 한발 앞서 대응해야 한다"며 첨단기술 활용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