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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산업 제20대 대선 아젠다, 무엇인가?’ 정책포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주관, 한국핀테크학회·여야국회의원 주최

가상자산 투자자 위한 현실적인 정책 도출…대선후보 캠프에 공식 건의

2021년 12월 16일 오전 10시 ‘가상자산 산업 제 20대 대선 아젠다, 무엇인가’ 정책 포럼이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20대 대선 아젠다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800만 명에 이르는 가상자산 투자자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도출하고 대선후보 캠프에 공식 건의했다.

해당 포럼은 한국핀테크학회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 ▲(사)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국회디지털경제연구회 ▲한국조세정책학회 블록체인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주관했다.

그리고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JACOBS (주)M-뱅크가 후원했다.

포럼의 순서로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이 ‘가상자산 산업 문제점과 과제’를,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가상자산 산업 제도화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도 ‘가상자산 과세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가상자산 산업 정책에 대한 지정토론도 진행됐다.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기흥 블록체인포럼 회장 ▲연삼흠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회장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이 지정 토론자로 나섰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는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의 연이은 상장,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국제회계기준(IFRS)의 가상자산 현안채택 등 가상자산은 이미 글로벌 대세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하고, “가상자산은 국내에서도 이용자가 800만명에 이르는데다 이 중에서 2030 청년층이 67%에 차지하면서 20대 대선의 핵심 이슈인 점을 감안해 가상자산업법 제정, 벤처특별법에 가상자산사업자 포함 방안, 과세정책, 코인마켓 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 등 이번 포럼을 통해 아젠다를 도출하고 대선후보 캠프 제안을 통해 국가 정책으로 현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