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하고 추가 제재 내용을 담은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안보리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한편 새로운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요청에 따라 소집된 회의가 끝난 직후 안보리 의장국인 뉴질랜드의 제럴드 반 보헤멘 유엔주재 대사는 언론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의 도발로 안보리가 언론성명을 낸 것은 올해 들어서만 10번째이다.
성명은 북한의 핵실험이 안보리 결의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안보리가 2006년 이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등은 북한의 핵실험은 물론 탄도미사일 발사도 못 하게 하고 있다.
성명은 특히 북한의 도발이 거듭된 안보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뤄졌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이전 결의안에서 밝혔던 대로 '중대한 추가 조치'(further significant measure)를 취하기 위해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유엔 헌장 41조의 비군사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명시해 이전과는 차이가 있다.
41조는 유엔 헌장 7장에 들어 있으며, 7장은 전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재 내용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는 언론성명 단계에서 강제조항을 명시한 것은 안보리가 이전보다 강경한 입장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안보리가 새 결의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함에 따라 추가될 제재 내용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1월 핵실험에 대응해 나온 결의안 2270호는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을 검색하고,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를 불허하며,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광물수출을 금지하는 등 유례없이 강한 조치를 담았다.
그런데도 북한이 8개월 만에 다시 핵실험을 한 데 따라 이전보다 더 강한 제재가 담길 것으로 유엔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안보리는 가능한 한 빨리 결의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통상 결의안 채택까지 3주가량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달 말 이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제재 강도를 놓고 이사국간 의견이 다를 경우 늦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56일 만에 결의가 채택됐다.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관련으로는 8번째가 된다.
이전 결의안이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만장일치 가능성이 크다.
이날 회의를 전후해 주요국 대사들의 비난이 이어졌다.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일본의 벳쇼 고로 대사는 "올해 두 번째 핵실험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양한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의 류제이 대사 또한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한다. 핵확산을 막는 게 어느 때보다 시급해졌다"고 말해 제재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반 총장은 북한의 핵실험이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안보리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보리 회의에 앞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에 적절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안보리에 요청했다.
반 총장은 북한의 핵실험을 "또 하나의 뻔뻔한 결의 위반"이라면서 "가능한 가장 강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