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본격 시행된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27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국민적 열망이 결실을 거둔 것"이라며 "앞으로 각자 계산하는 '더치페이' 문화가 정착되면 투명사회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지금까지 관행(관례)와 악습(惡習)의 양면성을 지녔던 우리 사회의 접대 문화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160만명), 교직원(70만명), 언론사 임직원(20만명) 등 250만명이다.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명에 달한다. 일각에선 간접적인 대상자까지 포함할 경우 2000만명이 넘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청탁금지법은 금품수수 금지와 부정청탁 금지가 큰 줄기다. 공직자와 교직원·언론인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넘게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 받는다.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 이하를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2~5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부조 목적이면 3만·5만·10만원 이하 식사·선물·경조사비 제공은 허용된다. 이 경우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으면 불가능하다. 청탁금지법은 또 누구나 직접 또는 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14가지 직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청탁금지법의 효과는 벌써 정가와 관가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6일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은 피감기관 구내식당 등에서 1만~2만원대 식사를 했다. 식사비용은 각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국회경비로 계산했다. 국회 보좌진의 밥값도 마찬가지였다. 과거 피감기관에서 소속 상임위 의원·보좌진을 챙겼던 것과는 확 바뀐 풍경이다. 이런 분위기는 국감 이틀째인 27일에도 이어졌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 행정실로부터 의원·보좌진 식사는 국회쪽에서 부담하겠다는 연락이 왔다"며 "이미 국회의장의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통편도 국회 행정실에서 대절한 버스나 KTX를 타고 이동했다고 전했다.
관가에서도 청탁금지법에 대한 파급력은 크다. 법 시행 초기 부정청탁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갖가지 대책은 내놓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자체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교육부는 부처 홈페이지에 전용 신고사이트를 개설했다. 기획재정부가 부정청탁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컬러링)을 바꾼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부정부패 근절하겠다는 청탁금지법 취지와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한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나타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작업도 병행해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청탁금지법은 너무 포괄적인 행위규제"라며 "법의 실효성 확보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선 법 시행 후 발생할 피해와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두얼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금품수수 금지보다 부정청탁 금지 부분이 더 큰 문제"라며 "자칫 공직사회의 복지부동과 보신주의가 심화될수 있는 만큼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입법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법 시행 이후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선 향후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