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SO·IPTV등 의무사업자가 지정됩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개정, 6월 23일 시행
② 산후조리원 중도해약시 환불 기준을 공개·게시해야 합니다.
「모자보건법」개정, 6월 23일 시행
③ 유치원 수요가 급증한 지역에는 공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설립됩니다.
「유아교육법」개정, 6월 23일 시행
④ 군대 내 가혹행위 목격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군인 기본권이 보장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정, 6월 30일 시행
⑤ 금융회사에서 고객 대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보험업법」개정, 6월 30일 시행
⑥ 늑장리콜시 과징금과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자동차관리법」개정, 6월 3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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