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국민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조직문화와 업무 체계를 전면 개선하기 위한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을 9일 공식 출범시켰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현판식에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이영철 자치경찰기획단장, 유윤종 경무인사기획관, 오승진 수사국장, 김성재 대변인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찰개혁단은 자치경찰추진단장(경무관)이 단장을 맡아 총 15명 규모로 운영되며, 개혁기획팀과 제도개선팀 2개 팀 체제로 출발한다. 하반기 정기 인사를 통해 총경급 팀장 1명과 경정급 3명, 실무 인력이 추가로 충원될 예정이다.

개혁단이 추진하는 핵심 사업은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개혁 100일'이다. 이달부터 11월까지 전국을 돌며 '경찰개혁의 길, 국민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한 국민경청회를 개최하고, 온라인을 통한 상시 의견수렴 창구도 함께 운영한다. 이렇게 모인 의견은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구체화해 추진하며, 12월 중순 '100일 보고회'에서 그간의 이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경찰정책 시민배심원' 제도다. 기존의 전문가 중심 개혁 기구와 달리,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민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실종 수사 쇄신안 등 경찰이 마련한 구체적 대책을 직접 설명받고 여러 방안을 비교·숙의해 실효성과 적정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경청회와 시민배심원의 역할 차이에 대해 "국민경청회가 국민이 경찰에 바라는 개혁 과제를 듣는 절차라면, 시민배심원은 경찰이 만든 대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받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현장 경찰관이 업무 처리 과정의 사각지대와 비효율 요인을 직접 신고하고 우수 제안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돋보기 프로젝트', 일선의 고충을 접수해 개혁단과 함께 개선해나가는 '현장맨이 간다' 등 현장 밀착형 제도도 함께 추진된다.

경찰개혁단은 기존의 국가수사본부 수사개혁위원회,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와는 역할이 구분된다. 수사개혁위가 민간 전문가의 시각에서 중장기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자문 기구이고, TF가 다음 달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조직이라면, 경찰개혁단은 이들 기구가 제안한 과제를 법령·내부 규정 개정과 교육계획 수립 등으로 구체화해 실행하는 조직이다. 수사 분야를 넘어 조직문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업무 효율성 등 경찰 업무 전반의 자체 개혁도 함께 맡으며, 국무총리실 및 더불어민주당 등 외부 경찰개혁 기구와의 소통 창구 역할도 수행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국민의 신뢰와 현장의 공감을 얻는 경찰개혁을 완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