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 개최
사회성과 연계채권(SIB), 법질서 실천운동의 성과 강의
‘범죄예방 위한 협업 민관 실천 방안’
지난 3일, 사회보호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가 서울지방고등검찰청 강의실에서 있었다.
이날 강의는 이성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범죄예방을 위한 소셜 투자방안으로 사회성과 연계채권(SIB=Social Impact Bond) 소개와 실천사례를 발표하고 한국의 사회성과 연계채권 도입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성과연계채권이란 범죄, 빈곤등 각종 사회문제예방 복지강화위한 민간참여로 공공재정을 최소화하면서 사회문제 해결 방안의 모델이다.
현재 영국 피터버러시의 사례를 들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출소 후 재범율이 10%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성규 교수는 한국에서의 SIB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충당을 위해서는 민간자본이 안정적으로 유입되면서도 시민사회에서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이 프로그램은 이미 선진국 교도행정에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검토해 볼만한 제도이면서 이후 교도행정, 법무행정, 나아가 국방부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질서선진화과 양선순 검사의 법질서 실천운동의 성과 및 발전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 셉테드(CPTED) 사업으로 벽면에 주소를 기입하여 범죄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위치를 전달할 수 있고 CCTV 설치, 반사경, 비상벨, LED 보안등 교체로 단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공간환경 개선과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교육 홍보 프로그램 등을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검찰청 강력부장 변찬우 검사장을 비롯 법사랑 중앙지역 권오주 연합회장, 동부지역 진명덕 연합회장, 북부지역 김광식 연합회장, 동부지역 이인규, 민경준, 박철기, 심도섭 위원장 등 법사랑위원들이 참석했다.
/김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