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OECD 최초 스마트 영상접견 실시
교도소 면회…오는 31일부터 ‘스마트접견’
김현웅 장관, 수형자·소년원학생과 직접 시연
앞으로 교도소와 소년원에 수감된 가족들과도 스마트폰을 통해 면회가 가능해진다. 20분 정도 면회를 위해 먼거리를 이동하는 불편함과 경제적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전국 교도소 15곳과 소년원 11곳 등 26곳에서 ‘스마트폰 접견’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31일부터 수감자 가족이 스마트폰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접견을 신청하면 교정시설 화상접견실과 연결된다.
법무부는 우선 모범수형자(개방처우급 S1, 완화처우급 S2)와 가족들에 한해 스마트접견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정시설 ‘스마트접견’은 미국 영국 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최초로 도입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10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서울남부교도소 수형자, 서울소년원 학생과 직접 스마트접견을 시연했다.
김 장관은 “스마트접견이 시작되면 더욱 편리하게 가족과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며 “스마트접견이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정시설 화상접견은 2003년부터 시작됐다. 1세대 화상접견은 가족들이 거주지 근처의 교도소에 설치된 교정행정전산망을 이용해 수감자와 원거리 화상통화를 하는 방식이다.
2세대는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 해당 교정시설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2013년 도입됐다.
32개 교정시설에서 실시중인데, 법무부는 올해안에 전국 52개 시설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컴퓨터 화상을 통한 면회는 2013년 1만237건, 2014년 1만8137건, 2015년 3만여건(추정)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
면회를 위해 이동하는 교통비와 근로수입 등을 계산하면 한해 20억원의 경제절감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법무부는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