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 중국 녹지(綠地)그룹이 제주 서귀포시에 신청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해 개설 허가권을 가진 제주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2017년 제주에 외국계 영리병원이 문을 열것으로 보인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가 두 번째 승인 요청을 한 것인 데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날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밝혀 곧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2만8163㎡ 부지에 세우는 47병상(지상 3층, 지하 1층)의 소규모 병원으로,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피부관리와 미용성형, 건강 검진을 위주로 진료한다. 의료진은 의사 9명, 간호사 28명 등 134명으로 구성된다. 토지 매입 및 건설비 668억 원, 운영비 110억 원 등 총 778억 원을 투자해 2017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영리병원이란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병원 운영 수익금을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으며, 주주를 모아 대규모 자본을 모을 수 있다. 의료계 일각과 일부 시민단체 등은 영리병원이 건강보험 체계를 뒤흔들고 내국인 우회 투자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녹지병원은 자본과 주요 고객만 중국(인)일 뿐 국내 의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 위반 시 국내 다른 의료기관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 병원의 모기업이 부동산 개발업체인 데다 병원이 진료비를 자율 결정하게 되고 건강보험과도 무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어떤 의료 행위를 했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녹지그룹은 부동산 종합개발 및 자본 운용 업체로 중국 상하이시가 50% 출자한 국영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4021억위안(약 72조원) 규모로, 미 경제 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2014 500대 글로벌 기업(Fortune Global 500)'에서 268위에 올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와 1조원 규모의 제주헬스케어타운(77만9㎡) 사업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400실 규모의 휴양 콘도미니엄도 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