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청소년 범죄 감소세로 나타나
부산지검 “전년 대비 8.8%·상해 등은 14% 줄어”
‘부산누리학교’, 청소년 선도 ‘황제펭귄캠프’ 등 역할
지난해 부산지역 청소년 범죄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부산지검(검사장 백종수)이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2014년 범죄예방 활동 성과 결과 보고에 따르면 2014년 11월까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5479명(2014년 전체추정 5977명)으로 전년의 6549명과 비교해 8.8% 감소했다.
학교폭력 관련 3대 청소년 범죄인 상해와 폭행, 공갈도 2013년에는 1248명으로 올 11월까지 986건(전체추정 1076건)으로 14% 줄었다.학교폭력 피해도 줄었다.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부산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0.6%로 상반기에 한 1차 조사때인 0.9%보다 0.3% 줄었다. 전국 평균인 1.2%의 절반 수준이다.
부산지검은 “이 같은 성과가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한 덕분”이라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각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교감 등 선도교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교원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11월까지 77명에게 교원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또 상담·봉사·법사랑 선도 등 개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부산지검이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위원실도 재범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상담위원실 운영성과 분석 결과 상담대상자 재범률이 19.6%로 전국 청소년 평균 재범률(36.5%)보다 낮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창 제1차장검사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이나 청소년 검정고시 학습지원 프로그램인 ‘부산누리학교’, 청소년 선도 캠프인 ‘황제펭귄캠프’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도 청소년 범죄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