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최악 수준인 가뭄 해소를 위해 4대강에 저장된 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야당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중단됐던 4대강 사업을 사실상 재개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대 입장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이명박정부 핵심 과제였던 4대강 사업은 지류·지천 정비사업 예산이 야당 반대로 편성되지 못해 마무리되지 않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0월 14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당정협의회를 열고 4대강 물 활용을 비롯한 가뭄 대책을 마련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태원 의원은 “4대강 물을 가뭄 대책에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농업용수, 식수 등 모든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4대강 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구적 가뭄 예방과 수자원 대책으로, 보·저수지의 연계 운영을 현재 4대강에서 전국 12개 하천으로 확대하고 신규 및 대체 수자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연구용역 결과 등을 검토해 4대강 물 활용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남 보령 등 서부권의 극심한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금강 백제보 물을 보령댐으로 보내기 위한 수로를 만드는 공사는 이달 말 시작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4대강 물을 가뭄 해소에 쓰는 방안이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정협의회에서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가뭄 문제가 더 확대될지 모르니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대책이 사실상 4대강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미리 대책을 세워야 했던 문제를 방치하다가 4대강 사업을 재개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당정은 또 저수지 준설과 대체 수자원 개발비도 기존 200억원 외에 추가로 투입할 방침이다. 충남 서부권 피해 농민 등에 대해선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가뭄예고 경보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발행인 문귀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