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관하는 해당 부처 개혁해 나갈 것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10일 새 정부 주요 정책과제인 ‘정부 3.0’과 관련해 낮은 현장 이해도와 공무원 중심의 편의주의를 질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정보가 공개됐지만 아직도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와 각 정부 부처 기관 사이에 정부 3.0 개념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서 295개 공공기관 중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이 57개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개된 정보도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형식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공개하고 싶은 정보를 공무원이 편한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공공정보를 필요로 하는 벤처창업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3.0의 첫 단초인 공공정보 공개가 아직 이런 수준이라면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 시스템이나 맞춤형 서비스 구현은 더 요원한 일”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공공정보 수요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공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모든 행정절차를 점검해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정부 3.0 개념은 각 부처 간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도 돼있지 않은 기관이 많다면 해당 부처와 기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해당 부처와 기관이 정부 정책에 손을 놓고 있거나 방관하는 것은 이것도 개혁해 나가야 할 일 중의 하나”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