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변하지 않는 건 없다…사법부도 변해야”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가 초대 원장에 임명
사법부의 정책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은 사법정책연구원이 3월 10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열었다.
국내 행정법 분야의 권위자인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가 초대 원장으로,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수석연구위원으로 각각 임명됐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사법정책, 통합사법, 통일사법, 해외사법, 법교육 등 5개의 센터와 연구 업무를 지원할 사무국으로 구성됐다. 사법연수원 건물 9〜10층을 사용한다.
사법정책연구원은 각 센터를 중심으로 △미래 사법부가 추구할 정책과 제도 △법학과 인접 학문의 연계를 통한 재판 소통 방안 △통일 대비 사법제도 △외국과의 사법 교류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사법·재판 제도 및 정책 개선 과제를 연구한다.
앞서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1994년 독립적인 사법연구기관 설치를 건의한 이래 사법부는 연구원 설립을 추진해왔으며 20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개원치사에서 “만물은 유전한다는 말과 같이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며 “사법부 또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변화하고 성장된 모습을 갖춰야 한다.
연구원이 사법부가 처한 상황과 내·외부의 문제점을 진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