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교육부·법사랑위원연합회 등 합동 학폭 대응 워크숍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구현위한 현장중심 효과제고
대검찰청은 효율적인 학교폭력 대응을 위해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 주관으로 지난 21〜22일 양일간 경기도 고양시 우리인재원에서 법무부·58개 검찰청 학교폭력 전담검사, 교육부 및 17개 광역교육청 학교폭력 전담과장, 전국 58개 지역 법사랑위원연합회 운영실장 등 민·관 전문가 150여명이 참여하는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학교폭력의 특성에 대응하여 지역별, 기관간의 긴밀한 협업방안 모색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사전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사법처리 등 학교폭력 근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소년범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등 현장 중심적이고 후속 연계조치가 가능한 학교폭력 대응방안에 대해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협업 방안을 토로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학교폭력은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2년 32만여건에서 지난해 7만6천여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52.8%는 여전히 불안하다고 답할 만큼 안전체감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개선 등 학교폭력 사건 처리에서 학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자녀안심재단 등 민간단체와 연계한 선도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대검은 “부처간·지역간 협업 대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진성과를 분석·보완하여 안전한 학교분위기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학교폭력 형태의 변화, 지역별 특성에 따라 부처간·지역간 협업과 연대를 강화하고, 실효적인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활동을 전개하여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미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