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의 희망을 담아 내일을 꿈꾸다
제도 성과 점검 및 발전방향 모색
법무부는 1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2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부터 검사가 국선전담변호사를 선정해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 등 전 과정에서 법률지원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관련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을 통해 2013년 한 해 동안 피해자 국선변호사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제도를 발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식전 행사에서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희망찬 메시지가 담긴 영상이 상영된 후 ‘세발자전거 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져 그 의미를 더했다.
이선경 변호사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현황과 과제’, 강동욱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제도의 확대 시행 방안 등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공판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돕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해 온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3명에 대한 감사장 수여식도 열렸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지난해 8084명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았고 9월부터는 학대피해 아동들에게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더 많은 피해자들이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과 참석자의 토론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과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