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창조경제의 힘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및 서민경제 보호취지 차원에서 제4이동통신의 출범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4차 창조경제정책 포럼(회장 정연태)이 지난 5월 9일 오후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일자리 창출이 창조경제의 힘이다’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은 정연태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환영사와 김무성 의원, 유일호 의원의 축사로 시작됐다.
김진기 한국항공대 교수는 ‘이동통신 요금인하 정책과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필요성’ 주제발표에서 “이동통신 3개사의 시장점유율 고착화와 가계통신비가 평균 15만 원이 넘는 현실을 타개하고 이동통신의 경쟁 정책이 시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제4이동통신의 선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창조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통신요금 인하, LTE TDD 산업 활성화, 통신시장의 경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제4이동통신이 필요하며,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허가제도 방식의 정책방안을 재검토해야 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시장경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검토와 이동통신 서비스의 주요 원가인 접속료에서 미래 신규투자액에 대한 선반영하는 관행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4이동통신 사업은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서류적격심사를 진행중이며 지난 1일 주파수할당공고를 발표하여 사업자선정 절차가 구체화 되고 있다.
/김동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