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여건 어려워져…성장잠재력 저하 위협받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18일 “최근 우리 앞에 놓인 대·내외 경제여건은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적으로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의 성장 둔화,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수출 여건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내적으로도 노동·금융 부문 낙후성 등 구조적 문제로 성장잠재력 저하 등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경기 충격을 조기에 극복해야 하는 등 과제가 쌓여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정부는 4개 부문 구조개혁, 추가경정예산과 재정보강 등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청년고용 절벽 완화, 서민생활 지원, 가계부채 및 기업 구조조정 등 리스크 관리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정부의 재정상태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건전하지만 경기 회복 지연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행인 문귀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