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5대 입법과제’ 공개 추진키로
새정치민주연합은 10월 14일 ‘대기업 조세감면 축소’ 등 재벌개혁 5대 입법과제를 공개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맞서 야당의 재벌개혁 중점 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새정치연합 재벌개혁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재벌 편법상속 문제 개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기업 조세감면 축소’, ‘시내면세점 제도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5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재벌 편법상속에 악용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 제도를 폐지하고,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식 의원은 “1년에 삼성전자가 2조원, 현대자동차가 1조원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재벌 특혜는 유지하면서 장년층 노동자 월급을 깎아 청년일자리를 만든다는 정부 말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재벌에 대한 조세감면을 대폭 줄이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종학 의원은 “재벌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면세점 수수료율을 0.05%에서 5%로 높이겠다”고 했다.
재벌개혁특위 위원들은 지난 5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회 차원의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위’가 설치되면 위원으로 참여해 5대 입법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발행인 문귀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