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국민생활 혁신을 이끄는 법제처의 약속
2016년에 법제처가 이행할 6가지! 새끼손가락 걸고 꼭~꼭~ 약속드려요. ① 통합입법예고시스템으로 입법참여가 더욱 쉬워집니다 ② 신고제도 개편으로 신고 처리가 더욱 빨라집니다 ③ 국내 법령·조례부터, 수요자 맞춤형 해외법령까지 제공합니다 ④ 법령해석 확대로 더 많은 국민권리를 사전에 보호합니다 ⑤ 새 국회에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고 풀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⑥ 조례 속 숨은 규제들은 전수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정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