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이성한)은 16일 오후 3시 경찰청 무궁화홀에서 경찰청장 주재 전국 지방경찰청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본부장(차장) 회의를 소집, 지방청 여성청소년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4대 사회악 근절 대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칠곡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주 학교폭력 사망사건 등 대형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경찰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경찰청장은, 경찰 지휘부·현장 직원 모두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4대 사회악 근절 의지를 굳건히 다질 것을 강조하며, 기존 정책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각종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점검·환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적극 발굴·시행하는 등 현장 중심의 업무 추진을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4대 사회악 全 분야의 정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새롭게 추진하는 내용도 함께 논의했다.
학교폭력 분야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기숙사 운영 학교 등 학교폭력 발생 위험이 높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학교폭력 사례 인지시 수사 등 적극 대응하고, 경찰서별 1개 이상 학교폭력 고위험학교를 선정하여 수시 설문조사, 전담경찰관 집중배치, 문제학생 1:1 멘토링 등 맞춤형 예방활동을 집중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아동이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이 될 우려가 높다는 점에 착안, 학교전담경찰관(846명)과 가정폭력전담경찰관(138명)간 상호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아동 및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을 학교와 가정에서 중복 관리함으로써 학교폭력과 가정폭력을 동시에 예방 및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각 학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을 위해 학교별 관리카드를 제작하여 학교 현황(학생數, 주변환경 등) 및 학교전담경찰관 활동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토록 하고,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인지도·만족도를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3년 이상 장기근무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학교전담경찰관이 보다 내실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성폭력 분야에서는 5월말까지 성폭력 범죄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일제점검 기간 확대(4월→5월) 등 전과자 집중 관리를 통해 범죄심리를 강력히 억제해 나갈 계획이며,
성폭력 범죄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굿네이버스와 공동으로 ‘성폭력 근절 홍보기간(5월)’을 운영하고, 장애인시설·재가 장애여성 방문상담을 활성화하는 한편, 경로당 등 노인시설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성단체와 MOU를 체결하여 쉼터 등 보호시설과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지원관을 활용하여 사건발생 직후부터 신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가정폭력 분야에서는 재발우려 가정(7,894)에 대한 전면 재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가정폭력전담경찰관 발대(3.7) 이후 1개월간 성과를 심층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모델을 수립한다.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 ‘고위험군 사례’에 대해 ‘성폭력특별수사대’ 등에서 조사하고, 전국 아동보호시설(234개소) 내 아동학대 여부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불량식품 분야에서는 현재 불량식품 80일 특별단속(4.12~6.30) 전개 중으로, 노인 등 대상 허위·과장광고, 사기성 판매사범 근절에 특히 집중하고,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유형별 검거 사례집 발간으로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기획홍보를 통해 관련 업계 및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와 같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월 지방청 4대 사회악 근절 추진 본부장 회의에서 성과 및 문제점을 논의하고, ‘4대 사회악 근절’ 전문가 대토론회(5월中)를 개최하여 신규 정책과제를 발굴·시행할 계획이다.
중요사건 책임보고制로 중간관리자의 책임의식 및 긴장감을 제고하고,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FTX 등을 강화하는 한편, 상반기 종합평가(5월말)를 통해 우수자 특진·포상과 함께 부적격자는 하반기에 인사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4대 사회악 근절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기관. 단체와의 MOU 등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홍보대사 및 이슈성 광고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정책 인지도 및 국민 체감안전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