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따스한 봄볕 아래서 신장장애인을 위한 회갑연 잔치가 둥지향봉사단(대표 최선종)의 후원으로 4월 8일 오후3시 청주시신장장애인주간보호센터(내덕동)에서 진행되었다.
축하공연에는 ‘민요 박미애 외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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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액션’ 프로그램 일환 직종 구체화에 도움
김홍주 원장 “보건의료분야 선도하는 큰 길잡이 기원”
상계백병원(원장 김홍주)이 보건의료산업 역군 발굴을 위한 청소년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상…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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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은 17일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맺어 판매액 일부를 범죄 피해자 지원 등에 사용하는 ‘법사랑플러스 통장·예금·적금’을 출시했다.
정기예금은 3년제 기준 연 2.72% 기본이율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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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망 사고 관련 추가 폭력 행위는 미 발견
진주경찰서는 학교 기숙사에서 후배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 치사)로 구속한 모 고등학교 2학년 A(17)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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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친구에게 칠판지우개를 던졌다가 교내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강회 부장판사)는 14일 ㄱ군(14)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장을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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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 17%↑·미제사건 22%↓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소장 취임을 전후해 구성된 제5기 재판부의 출범 1주년을 맞아 최근 1년간 사건 처리가 대폭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년 동안 사건 처리 현…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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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표현물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다’고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인 ㄱ씨(31)의 상고심에…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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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직무 외 구조 행위 인정돼야
보건복지부 “신청 오는 대로 가능한 빨리 심사·의결할 것”
세월호 침몰 당시 끝까지 승객들을 대피시키다 숨진 승무원 박지영(22)씨를 의사자로 추천하자…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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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경찰에 폭언을 하고 구속영장신청서를 찢은 의정부지검 소속 A검사에 대해 공용서류손상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A검사…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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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이매고에서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예방대책 의견 수렴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 올해 신설 계획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지난 4월 14일 오전10시 분당 이매고등학교에서 법무부가 교…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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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금융사기·찌라시 유통 등 전방위 단속…중국과 사법공조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설치, 수사단 인력 70여명 구성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개인정보 유출 범죄에 대해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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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과정에서 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또 책임을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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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4. 9. 29. 시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주요 내용
□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 아…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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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시면 유용한 법령입니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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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주변 사람을 허위 고소한
일명 ‘동네 보안관’ 마침내 구속
의정부지검, 무고사범 구속수사 원칙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이명재)은 경쟁 관계에 있는 폐지수거업자의 운전면허…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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