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무회의서 최종 점검
재난 안전관리 체계 정비 등 정부차원 후속조치
관(官)피아 척결 등 공직사회 개혁 방안 포함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가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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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범죄수익 환수 기여자에게 포상금 지급 등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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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능력이 떨어진 노인들을 상대로 노후자금을 투자금으로 유인해 받아 가로 챈 다단계업체 회장과 간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태 부장판사)는 건강식품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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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엔 가짜 청첩장… 여름 휴가철엔 ‘등기 반송’ 문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사기 범죄 ‘스미싱’이 날로 진화해 계절 특성에 따라 수법을 바꿔가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것…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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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국 지방청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본부장 회의 개최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16일 오후 3시 경찰청 무궁화홀에서 경찰청장 주재 전국 지방경찰청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본부장(차장) 회의를…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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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확대 위해 100여명 규모의 중국 수출개척단 파견
5월 13일부터 열리는 상해국제식품박람회서 농식품 홍보 계획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세계 최대 농식품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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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리 총장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
한인 1세대 대상 200회 이상 무료 법률 강좌 등 업적
미주한인재단(박상원 전국 총회장)은 4월 15일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소재 가든스윗호텔에서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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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따스한 봄볕 아래서 신장장애인을 위한 회갑연 잔치가 둥지향봉사단(대표 최선종)의 후원으로 4월 8일 오후3시 청주시신장장애인주간보호센터(내덕동)에서 진행되었다.
축하공연에는 ‘민요 박미애 외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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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액션’ 프로그램 일환 직종 구체화에 도움
김홍주 원장 “보건의료분야 선도하는 큰 길잡이 기원”
상계백병원(원장 김홍주)이 보건의료산업 역군 발굴을 위한 청소년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상…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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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은 17일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맺어 판매액 일부를 범죄 피해자 지원 등에 사용하는 ‘법사랑플러스 통장·예금·적금’을 출시했다.
정기예금은 3년제 기준 연 2.72% 기본이율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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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망 사고 관련 추가 폭력 행위는 미 발견
진주경찰서는 학교 기숙사에서 후배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 치사)로 구속한 모 고등학교 2학년 A(17)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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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친구에게 칠판지우개를 던졌다가 교내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강회 부장판사)는 14일 ㄱ군(14)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장을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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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 17%↑·미제사건 22%↓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소장 취임을 전후해 구성된 제5기 재판부의 출범 1주년을 맞아 최근 1년간 사건 처리가 대폭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년 동안 사건 처리 현…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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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표현물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다’고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인 ㄱ씨(31)의 상고심에…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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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직무 외 구조 행위 인정돼야
보건복지부 “신청 오는 대로 가능한 빨리 심사·의결할 것”
세월호 침몰 당시 끝까지 승객들을 대피시키다 숨진 승무원 박지영(22)씨를 의사자로 추천하자…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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