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경찰서 내에 보호실 마련, 이성한 청장에 건의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지난 2월 25일 오전 11시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경찰수사정책위원회’(수사정책위)를 출범했다.
이성한 청장은 신동운 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이하 KCVC) 이용우 이사장을 비롯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내부위원 총 10명을 위촉했다. 수사정책위원에 경찰청 수사국장(내부위원)을 포함돼있다.
경찰청은 “대부분의 범죄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수사 정책수립 및 결정 과정에 국민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정책위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청 수사정책위원회는 경찰의 주요 수사정책에 대한 자문 및 권고, 범죄수사규칙 제15조제8항 및 제11항, 제15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의제기사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견제시, 특별수사본부장 심사 추천, 경찰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및 권고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용우 이사장은 “수사정책 수립과 결정에 국민입장에서 자문 역할을 잘 수행하는 한편,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과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지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오늘 이성한 청장에게 “전국의 각 경찰서 내에 범죄피해자들이 대기할 수 있는 보호실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