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해자학회 2014년 추계학술대회
‘범죄피해자 구조 및 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주제로
지원병제도 단계적 도입 등 병무범죄 구조 및 개선점도 다뤄
한국피해자학회 2014년 추계학술회의를 ‘범죄피해자 구조 및 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대주제로 동국대학교 법학관 1층 모의법정에서 오후1시부터 6시30분까지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피해자학회(회장 장규원)·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개회식에서는 장규원 회장이 개회사를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학장이 축사를 김갑식 연합회장이 격려사를 전했다.
高橋則夫(타카하시 노리오) 교수(일본피해자학회 회장, 와세다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일본 피해자구조금제도의 의의와 본질’에 대해 기조연설 했다. 통역은 안성훈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가 맡았다.
이날 3가지 주제로 진행된 학술회의에서는 1주제 김혜정 교수(영남대학교) 사회로 오정용 교수(순천향대학교)가 ‘피해자구조금의 구상권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김현철 부장검사(부산광역시 법률자문역), 이동희 교수(경찰대학)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천 교수(중앙대학교) 사회로 2주제 ‘범죄피해자구조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송귀채 사무처장(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 발표하고 김지선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와 변종필 교수(동국대학교)가 토론을 맡았다.
강동욱 교수(동국대학교) 사회로 3주제 ‘병무범죄의 피해자구조제도와 그 개선방안’에 대해 남선모 교수(세명대학교)가 발표하고 최영승 교수(가천대학교)와 최병호 박사(수도방위사령부)가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학회 회무 보고를 끝으로 학술회의를 마쳤다.
/유미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