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청,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나서
경제적 지원 심의위 구성…치료비·생계비·학자금 등
창원지검 진주지청(지청장 박근범)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시행에 따라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이 지원하는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요건은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로,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생계비·학자금·장례비는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에 지원한다. 단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경제적 지원유형은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이며 지원 범위는 치료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 범죄피해자 1인 50만원, 2인 가족의 경우 80만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 가족 1인당 20만원씩 증액해 3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학자금은 학기당 초등 50만원, 중등 80만원, 고등·대학생 100만원 등 범죄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에 대해 연 2회 지급한다. 장례비는 범죄피해자인 유족에게 3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청절차는 검찰청 민원실 또는 피해자지원 담당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박근범 지청장은 “유관기관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발굴하고 피해자 신청 후 신속하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제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