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의 새로운 발걸음’ 주제…형사정책 전문가 등 참석

보호관찰 제도의 정책 추진 방향 및 조직개편 방안 모색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이수정 교수)는 4월 22일 오후 2시 영상회의 플랫폼(ZOOM)을 활용하여 2022년 온라인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형사정책분야 전문가와 실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관찰의 새로운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최지선, 배상균 박사는 ‘새로운 정부에서 보호관찰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차기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형사정책과 제도를 조망하고 이를 토대로 보호관찰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경기대학교 공공안전학부 김병배 교수는 ‘보호관찰과 범죄예방정책국의 조직 개편’이라는 주제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수립·시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필요한 조직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보호관찰학회 이수정 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5월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형사정책과 제도를 미리 살펴보고 준비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범죄예방정책국은 사회 내 고위험 강력 범죄자 관리감독을 위해 스토킹·아동학대 사범 보호관찰 강화,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 신속수사팀 설치 확대 등 다양한 범죄예방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며, “그러나 보호관찰, 전자감독 업무영역의 확장 대비, 조직 및 인력 확대 수준이 미약해 왔던 만큼, 각계 전문가들이 논의‧제안하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조직과 제도가 나아갈 로드맵 구성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