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의 악순환’에서 ‘취업의 선순환’

2021년 7월 2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의 대표 출소자 지원 사업인 취업 지원 서비스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이(이하 허그일자리사업)’ 도입 10년을 맞았다.

허그일자리사업은 출소자의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2010년 정부 5개 부처(법무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간 업무 협약을 통해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2011년에는 공단이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민간 위탁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17개 지부(소)에서 참여 계획 인원 3440명을 목표로 본격적인 취업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허그일자리사업은 2015년 고용노동부 위탁 사업이 법무부 직접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독자적인 출소자 개인별 맞춤형 취업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는 2018년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및 정부 주요 정책 과제(국정 과제 관련)로 선정되는 등 명실 공히 법무부 대표 일자리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공단은 지난 10년간 5만185명의 출소자에게 취업 지원을 했다. 이들 가운데 80.5%인 4만405명이 프로그램을 수료, 전체 수료자의 60.0%인 2만4231명이 취업에 성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했다. 취업 지원 사업 수혜 인원·예산을 해마다 꾸준히 늘려 취업이 절실한 출소자에게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 인원: 2011년 3440명 → 2020년 6605명(92.0%↑)

△취업자 수: 2011년 1753명 → 2019년 3130명(78.6%↑)

△예산: 2015년 55억3500만원 → 2020년 82억3900만원(48.9%↑)

또 맞춤형 직업 행복 프로그램 개발, 일자리 이음 서비스 시행 등 지속적인 사업 내실화로 취업률 증가 및 고용보험 가입 취업 유도를 통해 취업한 출소자가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으며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취업률: 2011년 60.0% → 2019년 64.0%(4.0%↑)

△고용보험 가입률: 2011년 52.4% → 2019년 57.3%(4.9%↑)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성과는 공단이 사회적 냉대와 기피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에게 의지의 대상이 돼 함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 정착을 위해 동행한 것이다. 취업 지원 사업은 출소자 개인에게는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긍정적 변화의 마중물이 됐고, 국가와 사회에는 출소자의 재범 방지를 통해 더 탄탄한 사회 안전망 강화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이바지했다.

공단은 이런 10년간 성과를 발판 삼아 꾸준한 취업 지원 역량 강화 및 성과 창출을 위해 △사업 수혜자 확대 △출소자 고용 우수 기업 우대 혜택 법제화 △신규 제도 도입 및 운영 △출소자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과 향상을 통해 출소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개요

(2021년)△개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예정)자, 보호관찰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 설계(1단계) → 직업 능력 개발(2단계) → 취업 성공(3단계) → 사후 관리(4단계)’의 단계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

△지원 대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형사 처분 또는 보호 처분을 받은 자

△사업 계획 인원 및 예산: 7000명, 84억84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