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제한명령 등 상습 위반한 16세 청소년 등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5월 9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6세, 상해 등) 등 2명을 구인하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불량교우와 어울리고 혼숙하는 등 무절제한 생활에 빠져 야간에 무단 외출하고 새벽에 귀가하는 등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성실히 학교생활을 해야 함에도 15일 동안 2시간만 수업에 참여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서울준법지원센터는 최근 1개월간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사회봉사 불응, 보호관찰관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 대상자 4명을 구인·유치하고 법원에 처분변경 등을 신청했다.

A군은 이번 구인·유치로 약 1개월여간 분류심사원에서 위탁 생활을 한 후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게 된다.

윤태영 소장은 “고의로 보호관찰을 회피하거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여 재범을 감소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