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상습위반 청소년 구인조치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정택현)에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하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시켰다.

보호관찰 대상자 ‘김 모양(16세)’은 금년도 6월 경 불량교우들과 가출생활을 지속하다 공동상해로 입건되어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결정을 받은 지 수 일 만에 가출하여 공범들과 지속 교제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7월 경 구인되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을 하다 다시 재판을 받고 출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김 양은 출원한 지 2주일 만에 재차 가출하여 공범들과 함께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생활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재위반해, 김 양을 구인하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시킨 상태로 현재 재판 대기 중에 있다.

가출기간 중 김 양이 사건·사고에 연루될까 전전긍긍하던 김 양의 가족들은 김 양이 구인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후,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김 양이 재비행하기 전 구인해 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동일인이 5개월 동안 2차례 구인되는 일은 매우 드문 경우로,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장(정택현)은 “비행청소년의 가출은 재범으로 이어지기 쉬운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며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선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엄중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