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종료 앞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경각심 고취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손외철)는 보호관찰기간의 만료를 앞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엄격히 관리⋅감독하고 보호관찰을 회피하는 등 법위반행위를 한 대상자들의 경우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강력한 법규 준수 의지를 고취시키고 있다.
지난 2015년 10월 중순경 보호관찰 대상자 김○○(남, 19세)(은)는 보호관찰 종료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곧 있으면 보호관찰 기간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주소 변동 사항에 대한 아무런 신고 없이 무단으로 주거지를 옮겨 다니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해왔다.
이에 대해 서울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대상자 김○○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고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하여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재추적을 실시, 계속된 소재추적 끝에 2016년 2월 초경 보호관찰대상자 김○○의 신병을 확보하고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위탁했다.
약 3주간의 수용을 거쳐 보호관찰대상자 김○○(은)는 2016년 2월 24일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새로운 보호처분을 부과 받았으며 앞으로도 보호관찰을 계속해서 이행할 예정이다.
○ 보호관찰대상자 김○○(은)는 “자신은 보호관찰기간이 임박하여 끝난 줄 알았는데 또다시 보호처분이 변경되어 다시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다”고 후회하며 “앞으로는 착실하게 보호관찰을 받을 예정입니다”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