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주재 제5회 국무회의
“입법 서약 하루아침에 깨 국민 기막혀 할것”
경제활성화 노동개혁 관련법안 처리 촉구
박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는 대·중소기업 모두가 간절히 호소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지난 1월 29일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까지 해놓고도 그 약속을 깼다"며 “국민들이 기막힐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제게는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간절한 절규와 일자리 찾기 어려워진 부모세대들의 눈물,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애가 타는 업계의 한숨이 매일 귓가에 커다랗게 울려 퍼져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지경"이라며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 운동에까지 이르는 국민들의 간절한 부름에 지금이라도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관련 4법을 열거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 간 상생 고용 생태계를 만들며 양질의 일자리 늘리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을 왜 의료 민영화와 나쁜 일자리, 쉬운 해고로 둔갑시켜서 가로막는지, 그런 행위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야당이 의료민영화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3차례나 발표했고 보건의료 분야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도 적극 추진해 왔다"며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를 제기하지만 관련 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공공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도 근거 없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정당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지 명확한 해답이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은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경제가 더 나아지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