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편 해소, 지역사업 아이디어 공모 확장”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2022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제도 내실화에 나선다.

올해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단체행사 자제 방침을 고려해 기존 《찾아가는 시장실》·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접수했던 주민제안사업 구분을 폐지하고 시민제안 공모사업과 동 현안의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2022년도 당초예산 반영을 위해 운영하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제안 공모사업(목표액 15억원)과 주민생활 및 마을공동체 중심의 동 자치계획형 사업(목표액 5억원), 시에서 새로 추진하는 사업 중 주민참여 확대방안을 추가로 수립하는 일반투자사업 등 세 부문으로 구분해 추진할 계획이다.

동해시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및 운영에 관한 시민 설문조사를 시행해 예산편성 과정의 직접 참여도를 높이고, 지난해 처음 실시된 인터넷 강의 형식의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확대해 주민참여 예산제도 및 시 재정운용의 이해에 대한 심화내용을 편성하는 등 내실 있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기존 주민참여예산 위원(1기) 2년 임기가 올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주민참여예산위원 공개모집과 위원회 구성을 5월까지 완료하고, 기존 추진 중인 주민참여 예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병행해 사업 진행상황 및 예산집행 점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민 관심과 참여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심재희 기획감사담당관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제까지의 주민참여사업이 마을 주변 환경정비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올해는 다양한 시민 불편 해소, 지역사업 아이디어 공모로 확장하여 우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갈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에 반영하는 제도로써, 모든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를 목표로 지방재정의 민주성·책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지난해 주민참여 예산사업 55건 중 36건을 최종 선정해 총 27억여원을 당초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예산 반영률 및 사업비 모두 전년도 실적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