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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문제 사회적 공론화로 해결합시다!

국회의원모임 ‘약자의눈’과 전장연 등 장애계가 함께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월 2일 오세훈 시장과 전장연의 만남은 소득이 없었다”고 말문을 연뒤 “오 시장은 근본문제 해결방향 제시 없이 시위자제만 말하며 전장연을 사회적 강자로 몰아세웠고, 전장연은 기재부에 예산을 건의해달라며 이동권문제가 아닌 탈시설문제로도 논점이 확장되어 결국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집중된 성과 있는 대화와 해법에는 다가가지 못했다”며 안타까와 했다.

“이동권 문제는 우리 사회와 정부의 책임이다. 충분히 관심갖지 못했고, 약속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유롭게 다니게 해달라며 약속이행을 외치는 이들에게 시민에게 불편을 끼친다며 시위방법만 가지고 나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옳지도 않고 야박하기조차 한 태도이다. 이동권 문제는 장애인을 넘어 노인의 문제, 약자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에게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김민석 의원은 “다시 지하철 시위와 시민불편, 갈등과 갈라치기의 되풀이를 막기 위해 2일 저녁, 얼마전 국회에서 국회의원 열 분과 전장연 대표들의 긴급간담회를 주관한 국회의원 모임 ‘약자의 눈’ 대표 자격으로 박경석 전장연 대표께 전화드렸다”며 “이동권 문제의 사회적 대화와 해결을 위해 방향을 모색하고 국회가 적극 나설 터이니 일단 지하철 시위 재개를 유보하고 함께 길을 찾자는 제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셨다. 3일 8시에 입장발표가 있다는데 그런 방향에서 말씀하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사회와 정치가 함께 대화하고 풀어야 한다. 그간 그러지 못한 데에는 모두의 책임이 있다. 정치도 나서고 사회도 협력하고 국민도 다시 생각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장연이 시위를 유보하면, ‘약자의 눈’과 전장연을 주축으로 여야 국회의원과 장애계가 함께 '자유로운 이동권 실현을 위한 시민대화(약칭: 자유이동 시민대화)'를 추진하겠다”며 “2023년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과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입법과 예산, 국민의식 변화에 큰 진전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우선 종교계부터 시작하여 각계각층의 이해와 지원을 구하고, 모든 시민이 다양하게 자유이동 시민체험을 경험하는 캠페인도 하겠다. 각 당과 정부, 대통령과 총리께도 간곡히 문제해결을 요청하겠다. 애초 서울시장 선에서 다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해외도 지원할만큼 성숙한 나라에서 우리 이동권문제도 해결 못해서야 되겠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