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끄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함께 ‘장애인 이동권’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3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김민석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강은미·김예지·박주민·양이원영·양정숙·용혜인·전해철·최혜영 국회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박경석·권달주 상임공동대표,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이재민 사무국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연윤실 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김민석 의원의 간담회 배경 설명을 시작으로 장애인에 국한된 것이 아닌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사회적 약자 이동권 문제가 진전 없이 오래 지속됀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시민들과 사회적 약자 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의 기존 약속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민석 대표의원은 “국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동권 이슈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가 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올해 1년 동안 약자의 눈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 반드시 예산과 입법적 성과를 내도록 하고, 당면한 현안인 특별교통수단의 인건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권달주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가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서울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나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권달주 상임공동대표도 "정부에서 해주기로 약속한 것이 다 이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10년이다. 믿고 기다릴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최혜영 책임연구의원은 “상임위에서 법안의 목적, 그리고 당위성 등을 말할 때 자꾸 배려라는 말이 나온다.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배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시민의 권리로서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만의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해주길 바란다. 함께 해주시는 의원님들 덕분에 든든하다.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끄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 조치를 위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