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전기차 충전 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 7600억원을 투입하는 등 미세먼지 관리에 총 5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을 방침이다.

또 시커먼 매연(미세먼지)을 내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를 구매하면 개별 소비세를 6개월 간 70% 감면해 주기로 했다.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전기차 충전 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 7600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유도에 1800억원 등 미세먼지 관리에 5조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규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 소비세를 6개월 간 70% 감면(승용차 한대당 100만원 한도)해 주기로 했다. 또 올해 11월까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과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선급은 선박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해 내년 7월까지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은 이달부터 휘발유, 경유 등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한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시행지역, 시행시기, 대상차종 등을 추가 협의해 이달 중 구체적인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 Low Emission Zone) 시행방안도 확정하기로 했다.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 추진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 등 주변 국가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공동 대응에도 나선다. 환경부는 올해 10월 제3차 한·중 공동연구단 워크숍을 열고, 북경 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11월부터 미세먼지 배출량 개선 등에 대한 신규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 협력사업 대상지역은 현재 산동성과 하북성에서 산서성과 섬서성까지 확장되고, 협력 분야는 제철소에서 석탄 발전소와 폐기물 소각 발전소까지 확대된다. 하반기 중국 하북성 내 노후 경유 트럭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내년부터 북경, 천진 등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