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가 끝난지 일주일을 넘기고 있다. 이제 지방선거와 세월호 참사로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국정 현안을 이제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 때다. 특히 시급한 것은 가라앉는 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집중해야 할 때다.
국무총리실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는 국가 미래를 생각하고 경제 활력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와 국민 모두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경제부총리도 30대 그룹 사장단을 만나 기업 투자의 조기 집행을 당부하고 그룹 사장단은 계획된 투자와 고용을 차질없이 실행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기업 투자를 독려하고 나선 것은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최근 경제의 흐름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 1분기 실질 국민총소득은 전기보다 0.5%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 이 수치는 2년내 가장 낮은 성적이라고 한다. 작년 2분기 1.9%로 높아진 뒤 3, 4분기에 1.0%를 유지하다 이번에 소수점 이하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전국 소비 관련 245개 서비스업체를 조사한 결과 4월 후반에 매출이 10% 이상 줄었다는 곳이 33%에 이르렀다.
한국은행 통계를 빌리지 않더라도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후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여행 숙박 관광 등 관련 업계의 위축으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은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소비자들의 소비심리 위축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 우려를 가중케 하는 것이 수출여건의 악화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연중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엔화 환율은 더 불안하다.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나빠져 수출신장에도 영향을 준다. 내수시장 악화에 수출시장 마져 위축되면 설상가상격이 된다.
한달여 있으면 7월 30일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벌써부터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다른 선거분위기로 빠져 들어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매사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정책이 실기를 하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국회도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의 차질없는 운영과 함께 19대 후반기 의사 일정을 잡아 민생법률안을 늦지않게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여야의 움직임은 삐꺽거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