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난과 심각한 사회불안 요인
명문대를 나온 청년들도 취업을 못 한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다. 2013년 8월과 2014년 2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인문사회계열을 졸업한 청년들의 취업률은 45.4%에 그쳤다. 1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청년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다른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통계에 나타난 자료다.
이 자료에 따르면 15~29세 청년 실업률이 전달보다 1.9%포인트 상승한 11.1%를 기록했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1999년 7월(11.5%) 이후 최고치다. 청년 취업이 외환위기에 준하는 위기 상황이다.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보다도 4.5%포인트나 높다. 실업자 기준을 국제노동기구(ILO)가 권장하듯이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 30%를 넘어설 것이라는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청년실업은 개인을 넘어 이미 우리사회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로 고질화한 지 오래다. 미래가 없는 청년실업자에게 연애와 결혼, 출산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 됐고, 나아가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공급을 창조경제의 핵심과제로 내세웠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수 차례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통계가 보여주듯 상황은 급속히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을 뿐이다. 현실성 떨어지는 공허한 대책들만 반복해왔다는 얘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근 청년모임 행사장에서 예정에 없었던 피켓시위대원으로부터 항의성 질문(등록금 인하 실업 등)을 받았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청년 취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년 60세 연장이 의무화되는 내년부터는 청년들의 취업절벽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등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지 않으면 청년 취업난은 심각한 사회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청년세대의 실업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미래 우리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절박한 인식으로 모두가 나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