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재검색 처방은 미봉책에 불과
장기간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사실상 수사가 종결되는 강력 미제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다. 국민들의 치안 불안을 가중 시키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까지 경찰 내 수사부서에서 처리한 사건 115만7392건 가운데 14.2%에 해당하는 16만4128건이 수사 실마리를 찾지 못해 공소시효 만료까지 잠정 종결처리하는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제 사건은 2010년 20만6647건에서 2011년 21만1060건으로 지난해 25만4457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미제 사건의 증가는 범죄자의 증가로 연결되어 사회불안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된다. 미제사건의 장기화는 공소시효의 만료로 강력범이 자유의 몸이 되어 이 사회에서 자유로운 활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 개구리소년 실종사건과 화성 부녀자 연쇄살인사건 등은 잊혀지지 않은 대표적인 미제사건으로 들 수 있다.
증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규명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초등수사의 미숙에 있다면 수사기술력의 제고를 위한 방안을 세워야 하고 수사인력의 부족에 있다면 철저한 인력 재평가로 누수를 찾아내어 낭비의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경찰청이 살인과 강도, 강간 등 주요 강력 미제사건에 대해 현장에 남겨진 지문 재검색 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오는 2014년 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미제사건 지문 재검색 대상은 공소시효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305건이다. 경찰청의 이러한 시도는 미제사건의 처리에 어느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제사건의 증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지 땜질식 일회성 처방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