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시작된 2014년도 국정감사가 27일 12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해에도 그러했지만 올해도 국정감사는 생산적이지 못했다. 올 국회 국정감사는 아예 ‘낙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처음부터 예상되었던 것이어서 그러려니 하려 해도 국민의 입장에서 분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세월호특별법 문제로 야당이 장기간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부실·졸속 국감이 예상됐지만 여야가릴 것 없이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외면한채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였다. 피감기관을 사상 최대인 672곳으로 늘린 것을 예로 들어본다.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하겠다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실효성이 있었느냐는 문제다.
단 5분도 안되는 답변을 듣기 위해 하루를 꼬박 세워 놓은 상임위원회가 있었는가 하면 어느 상임위에서는 증인을 채택하여 출석을 시켜놓고 막상 차례가 되었는데도 자기가 요청한 증인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는 일마져 벌어졌다. 상임위원장의 노인비하발언으로 한나절 국감이 중단되었다가 가까스로 다시 열린 상임위도 있었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의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추태다.
또 어느 상임위에서는 해외공관 감사를 출장가는데 국감을 하러가는 것인지 여행을 하러 가는 것인지 불명확한 경우도 있었다. 공관 직원 3명인 곳에 의원이 때를 지어 간다고 하여국민들의 눈초리가 곱지 않았는데 이들은 아랑곳 없이 영화관에 들러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
외유성 국감이었다.
국내 감사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다. 준비는 제대로 않으면서 하루에 많게는 20여 기관까지 감사하다보니 제대로 될 것이라고 믿지도 않았다. 의원 1인당 9명의 보좌진에 연간 4억여 원이나 지원해주는 것이 아깝다.
국감기간 중에 여당쪽에서는 국회에도 무노동 무임금 추진을 들고 나왔지만 실감이 나지 않는 지나가는 소리로 들리는게 왜일까. 또 그저 하는 이야기로 들리는 것은 과거에 너무나도 많은 비슷한 거짓말을 해서다. 야당에서는 립 서비스 조차 없다.
국감무용론을 확인해 준 국정감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국감이다.
